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1주택 보유세 동결 효과?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공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 주택자 세부담 과중과 코로나 19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1 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동결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 가격, 매년 얼마나 상승했을까?

 

 

2022년도_공공주택_공시가격변동률표

 

'22년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 17.22%, 전년 19.05% 대비 1.83% P 하락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된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이야기이니 공동주택 가격은 올라갔다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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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완화 방안

1. 보유세

▶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 가격 활용

 

  - 과표 동결 효과로 공시 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신규 도입

 

  ①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 충족 시 ,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세액 100만 원 초과 + 60세 이상 + 1세대 1 주택자

   

  ②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 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마련되어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 60세 ~ 65세 : 20%

       - 65세 ~ 70세 :  30%

       -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자 공제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2.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 재산 규모 따라 최대 1,350만 원 → 일괄 5,000만 원 공제 )

 

▶ 무주택, 1세대 1 주택자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 추가 공제 병행으로 부담 완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요 내용

1세대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22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일 이전에 매각 완료하여, 1 주택자가 되면 21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2주택자는 22년 공시 가격으로 부과)